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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공안부: 빈증성 국가 공유지 불법 매각 혐의로 고위 공무원 6명 체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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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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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산하 수사 경찰국에서는 어제(6월 30일) 국가 공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호찌민시 인근에 위치한 빈증(Binh Duong)성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을 체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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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etnamnet]

베트남 형법 219조에 명시된 "국가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손실과 낭비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Pham Van Canh (빈증성 공산당 전 부서기장 및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Tran Thanh Liem (빈증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Nguyen Thanh Truc (빈증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Tran Xuan Lam (빈증성 감사원 위원장), Vo Van Luong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Ngo Dung Phuong (빈증성 공산당 사무국 재정부장)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빈증성 공산당위원회 산하 총공사 (Tổng công ty 3/2)에서 관리하던 공유지 (떤푸 신도시 (Dự án Tân Phú) 프로젝트 45헥타, 골프장 프로젝트 145헥타)를 외부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판매 가격을 조작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이외에도 빈증성에서 진행하는 여러 신도시 개발 용지의 토지 사용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안부는 총공사 (Tổng công ty 3/2) 소유의 공유지 부실 매각과 관련해 지역 세무국과 총공사 (Tổng công ty 3/2) 간부 및 전직 임원 등 다른 용의자 총 14명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빈증성 공산당위원회 위원장 (Tran Van Nam)은 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공산당의 존엄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공산당 중앙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진행을 위해 쩐반남 (Tran Van Nam) 위원장은 제 15대(2021년~2026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 자격이 박탈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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