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임금정책 개혁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 임금 수준은 매월 149만동(약 7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동결됐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3일 재적 의원 465명 중 93.19%의 찬성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결의를 통과했다.

2022년 정부 예산 결의에 따르면 국가예산적자폭은 GDP의 4% 상당의 372조9000억 동(약 19조5399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 적자는 GDP의 3.7% 상당의 347조9000억동, 지방 정부 예산 적자는 25조동으로 내다봤다. 

관심을 모은 최저 임금 인상안 등 임금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초 개혁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선 1995년 이전 퇴직자 연금을 조정 하기로 했다. 

베트남 국회 재정 및 예산 위원장인 응웬 푸 끄엉(Nguyễn Phú Cường)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임금 개혁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끄엉 의원은 정치부의 결의안 27호에 규정된 임금 개혁은 중요하고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측에 시급히 재원 마련안을 세워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임금정책 개혁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신규 취업자 임금 인상과 지방 정부 중 도심과 멀리 떨어진 면/읍/마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인상 문제에 대해 끄엉 의원은 "내년에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임금안 동결과 관련해 끄엉 의원은 "코로나19로 인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국가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과 경제 회복에 대한 지출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예상 수입은 당초 예상치에서 1.7%를 초과했다. 수입 대부분은 토지세(29조2000억동)와 유류세(12조동)가 차지했다. 

이른바 '국영기업 민영화 방안'에서 올해 발생한 수입은 당초 계획한 40조동에 1%에도 못미친 1조동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