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법무부와 성급 기관만 발급…만성적 지연 상황
- 하노이•호치민•응에안성 등 3곳 현급기관 73개 기관 시범실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범죄경력증명서 민원의 만성지연 사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 및 성급 행정기관 법무국으로 정해진 발급처를 각 지방자치단체 하위 행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하노이시, 호치민시, 응에안성(Nghe An) 등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민원이 많은 지방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범죄경력증명서 교부처를 현급 행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현행 사법기록법(2009년)에 따르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처는 법무부 사법기록센터와 각 성급 지자체 법무국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에 비해 제한된 시설 및 인력으로 업무처리에 큰 차질과 함께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분권화는 각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편의 도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사업인만큼 중앙정부 직할시와 일부 지방에서 먼저 시범실시하는 것"이라고 시범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후보지인 하노이시와 호치민시, 응에안성은 전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들로 지난 2년간(2021~2023) 지역별 연평균 신청건수는 호치민시 9만6000건, 하노이 5만1000여건, 응에안성 5만70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재 3개 지자체의 현급 행정기관은 총 73곳으로 법무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이 시행되면 이들 지자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처는 73곳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사법기록법 개정의 법적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