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란 회장, SCB고위임원, 중앙은행 공무원 모두 법정최고형
- 불법 허위대출 규모 440억달러…2022년 국가 GDP의 10.7% 비중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지난해말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1000조여동(404억400만달러) 규모 ‘사이공은행(SCB) 불법대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주모자인 쯔엉 미 란(Truong My Lan) 반틴팟그룹(Van Thinh Phat Group) 회장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열린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정교한 수법으로 중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의 잘못을 탓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이 임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란 회장 뇌물수수와 은행규정 위반 혐의에 각 징역 19~20년씩을, 횡령 혐의에 사형을 구형, 3개 혐의를 모두 병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딘 반 탄(Dinh Van Thanh), 부이 안 융(Bui Anh Dung) SCB 전 회장 2명과 보 떤 호앙 반(Vo Tan Hoang Van) SCB 대표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SCB 고위 인사들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는 란 회장의 거액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죄를 뉘우치고 피해액을 일부 변상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란 회장으로부터 520만달러 상당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준 도 티 냔(Do Thi Nhan) 중앙은행(SBV) 전 검사·감독국장에 대해 “뇌물을 전액 반환했으나 심각한 범죄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역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란 회장과 내부 조직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SCB에서 허위대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2022년 10년간 총 2500여차례 1000조동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SCB 전체 대출잔액의 93%를 차지하는 금액이자 2022년 기준 환율로는 409억달러, 베트남 GDP(국내총생산)의 10.7%에 이르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중 란 회장은 304조동(122억8280만달러)를 개인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보자산 공제후 SCB측에 498조동(201억2120만달러)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란 회장과 배우자, SCB 고위인사 등 전체 86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있다.

지난 5일 시작된 SCB 불법대출 사건 재판은 내달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