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향존중, 세입증대 효과…시작가 500만동(202달러), 호가단위 50만동
- 국방안보위, 차량번호판 경매사업 조항 추가 권고…신속 시행방안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자동차 번호판에 이어 오 토바이 번호판 경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에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해 연내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공안부는 현재 차량번호판에 진행중인 경매 시범사업의 범위를 오 토바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매시작가는 500만동(202달러)이며 호가단위는 50만동(20달러)이다.

이에대해 국회 국방안보위원회는 “오 토바이 번호판 경매사업은 개성있는 번호판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자 동시에 세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국방안보위는 ▲자동차번호판 경매 시범사업 규정 추가 및 범위 확대 ▲자산경매법 개정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중 자동차번호판 규정 추가 채택을 국회에 권고했다. 오 토바이 번호판 경매 방안이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내용과 규정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11월 자동차번호판 온라인 경매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경매 시작가와 호가단위는 각각 4000만동(1614달러), 500만동으로 경매 진행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국방안보위는 “지난해 9월 자동차번호판 경매사업 이후 5개월간 1만5200개가 낙찰돼 1조4000억동(5650만달러) 규모의 세입이 추가됐다”며 “자동차번호판 경매사업의 범위를 오 토바이까지 확대하면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시범사업 종료후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은 또다시 법개정을 거쳐야해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낭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첫 논의된 도로교통안전법 초안은 올해 중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