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업계 반대로 무산, 작년부터 ‘재시동’…특소세율 10%
- 2020년 1인당 가당음료 70.6L 소비, 소아비만 19%...동남아 평균상회
- 첫해 세입 9430만달러 전망…비만세 부과국 전세계 85개국, 10년간 6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늘어나는 비만 인구와 각종 성인병 질환 등 과도한 당섭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재추진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4년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관련부처 및 여러 단체와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작년부터 다시 특소세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재정부는 가당음료를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지정해 1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초안)’을 마련, 최근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국가표준규정에 따르면 가당음료는 ▲탄산음료 ▲차(茶) ▲커피 ▲과일음료 ▲에너지드링크 ▲전해질음료 ▲스포츠음료 등으로 분류돼있다. 특소세법이 승인되면 전체 음료제품 가운데 특소세가 과세될 대상품목은 전체 음료의 80%에 이른다.

한편 우유•유제품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국가표준규정상 건강•영양제품으로 분류돼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야채즙과 꿀, 코코아를 주원료로한 음료제품 또한 가당음료로 분류돼 있지 않다.

재정부는 초안에서 “국립영양연구원(보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연간 가당음료 소비량은 70.56리터로 7년간 1.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5~19세 소아비만 유병률은 19%로 10년간 2배 늘어 동남아 평균 17.3%를 웃돌았다”며 소아비만 증가 원인으로 가당음료를 꼽았다.

이어 “부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10% 특소세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또한 10%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체재를 찾게해 소비량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그러면서 “가당음료에 대한 특소세 부과 및 단가 상승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비만과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 유병률을 감소시켜 의료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가당음료 특소세 부과시 판매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저항으로 첫해 제품 소비량이 예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른 특소세입은 2조4000억동(943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가당음료에 특소세가 부과되면 시간이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공법 변경으로 과세대상 미만으로 설탕 함유량을 낮추는 등의 전략에 나서 특소세입은 첫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특소세 부과에 따른 업계의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나,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건강에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늘날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설탕세 또는 비만세라는 명목으로 별도 세금을 부과중인 국가는 85개국으로 10년전에 비해 6배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베트남의 가당음료 매출은 약 40조동(15억7172만달러)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