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지역 최고 50배 상승, 그래도 시장가의 70% 수준
- 토지수용 보상비 등 시민 불이익 방지위해…연말 중간평가 거쳐 내년까지 적용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 공시지가의 적용이 보류됐다.

응웬 또안 탕(Nguyen Toan Thang) 호치민시 자연자원환경국장은 1일 시정회의에서 “시당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대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을 잘 알고있다”며 “공시지가 산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인만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고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 공시지가에 대해 탕 국장은 “현재 공시지가가 ㎡당 100만~200만동(39.7~79.3달러)에 불과한 일부지역 토지의 실거래가는 1억~2억동(3966.8~7933.6달러)을 호가하기도 한다”며 “새 공시지가는 개정 토지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가를 최대한 반영해 토지수용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과도하게 낮은 보상비 책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자연자원환경국이 마련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5~50배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가의 7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새 공시지가는 호치민시 승인이후 곧바로 시행돼 연말께 1차례 중간평가를 거친 뒤 내년까지 적용된다. 이후 호치민시는 2026년부터 토지법에 따른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새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나 재정착 지원대상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있으나, 토지관련 비용이 증가해 전반적인 주택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2013년 토지법에 따른 현행 공시지가 체계를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시당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