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법원, "세금환급 받게 해줄게" 금괴 챙긴 전 재무부 국장에 '종신형'

태국법원, "세금환급 받게 해줄게" 금괴 챙긴 전 재무부 국장에 '종신형'

태국 항소법원은 부가가치세(VAT) 부정 환급 혐의로 기소된 싸팃 전 태국 재무부 세입국장과 전 국체청 간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VAT 부정 환급을 받은 광산 회사 소유자 대표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는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 3명에게 국가에 미친 손실액 약 31억 바트(약 1090억원)를 책정,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싸팃 전 재무부 국장과 국세청 간부는 지난 2012~2013년에 VAT 환급 조건이 안되는 업체 25곳으로부터 이를 봐주는 댓가로 금괴와 현금을 챙겨, VAT 부정 환급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챙긴 금괴는 무려 318㎏, 시가는 6억 바트(약 211억)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