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노인 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연금이나 사회보험수당(사회보험)이 없는 사람의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가 평가를 위해 법무부에 보낸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연령의 하향조정 외 ▲노인보조금을 현행 36만동에서 50만동(21.3달러)으로 인상하고 ▲무료 상수 및 건강보험카드 제공 등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여건과 예산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70만명의 노인이 사회안전망에 추가되고, 연간 7조1000억동(3억200만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낮춤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각 지방정부가 주는 노인보조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노인보조금이 인상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적어 사회보험을 받는 사람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부처의 의견도 여전하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사회보장률은 35%에 불과하다. 그중 270만명은 사회연금을 받고 있으며, 63만명은 사회보험, 180여만명은 일시 불로 퇴직금을 받았다. 당중앙 결의안 28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회보장률을 55%, 2030년까지 60%를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령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030년이면 1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베트남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부양이 주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양이 없는 나머지 노인중 15%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10%는 사회보조금을, 29%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이달중 정부에 제출되어 10월 가을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뒤, 내년 5월 봄국회에서 처리되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